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도407 판결
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집40(3)형,645;공1993.2.1.(937),488]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환경정책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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